법령 민사소송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1다243355 판결
[양수금청구의소][공2023하,1725]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22년
2016년
3. 부산고등법원 2016.12.21 선고 2016누21176 판결
농작물의 경작에 있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
5. 서울행정법원 2014.08.19 선고 2013구단53588 판결
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
6. 전주지방법원 2008.12.31 2008구합980
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
1991년
1988년
1978년
11. 대법원 1978. 10. 23. 자 78마255 결정
[기피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6(3)민,160;공1979.3.1.(603),11587] 기피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67년
12. 대법원 1967. 7. 18. 선고 65누172 판결
[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][집15(2)행035]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 국가보안법 민사소송법 반공법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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